2015년10월24일 5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.
-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-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.
-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(委棄)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.
-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.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정답: "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(委棄)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."이 틀린 것이다.
해설: 지역권은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,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.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할 수 있다.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해설: 지역권은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,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.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할 수 있다.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